민사 집행법 - 집행문에 대하여
분야
hwp목 차
1. 집행문의 의의 및 요부
2. 집행문의 종류
3. 집행문 부여 신청
4. 집행문 부여 기관 및 조사
5. 집행문 부여 요건
6. 집행문의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
7. 집행문의 송달 및 그 증명원 발급신청
8. 집행문 부여절차에서의 구제절차
9. 의문점 해소 및 소감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다. 물론 예외적으로 집행문이 없어도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집행에 조건이 붙어있거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집행문부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