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행정수도이전과 단계별 평가
1.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란?
2. 행정수도 이전계획표
3. 행정수도 이전의 찬반논의
4. 단계별 평가-문제점 및 한계
III.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IV. 향후 대책과 전략
1. 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대책
2.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책
V. 생각해 볼 문제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 행정수도 이전 정책 등장
헌재 위헌 판결로 정책 좌초 위기
새로운 대책 마련 시급
II. 행정수도이전과 단계별 평가
1) 신행정수도의 건설이념
→ 국민통합,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21세기 동북아경제중심 달성을 포괄하는 의미의 “상생과 도약”
2) 신행정수도 개발의 기본방향
① 도시기능 : 신행정수도에는 정치․행정 등 국가 중추기능이 중점적으로 이전하고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문화, 교육기능 등도 유치
② 도시규모 : 인구 50만명 규모
3) 기대효과
① 인구 :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3만명, 고용은 8.3만명이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65.1만명, 고용은 11.6만명이 증가.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 수도권 인구가 170만명 감소하고 영남권 인구는 72만명 증가하며 호남권은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
② 교통 : 수도권 내부 교통량 4.2% 감소, 연간 1.1조원의 교통비용 절감.
③ 환경 : 수도권 환경오염 2.2% 감소, 연간 1,060억원의 환경비용 절감.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