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경영
Ⅲ. 지방경영 추진성과
Ⅳ.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경영전략 모색
Ⅴ. 결론
지방화시대의 지방경영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민간부문과의 협조체제 구축이다. 즉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로서는 민간부문의 자본을 여하히 도입하느냐에 따라 지방경영의 성패가 판가름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본 유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민간자본의 유치가 부진하였던 것은 기본적으로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 민자유치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민자유치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의도도 있지만,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민간부문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 투자의 경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공채 발행이나 차관 도입 등의 방법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투자유치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것은 시장기구만으로는 미흡한 영역의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이러한 영역의 기능을 민간부문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기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