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2절 사회복지의 행정조직(공공전달체계)
제 3절 사회복지법인
제 4절 사회복지사 제도
제 5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제 6절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의 증진책임은 국가와 지방단체에 있다)
1)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헙법이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차이점
① 급여내용과 형태가 상이한데,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금전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룬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비금전직 급여(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닌 재가복지의 경우에는 비물질적 급여)와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함
→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비물질적, 비화폐적 급여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쉽지 않은 작업임
②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
→ 사회복지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역동적이어서 법적 규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특성을 지님
③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 행정가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일선 행정가를 통해서 서비스의 제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의 실천적 조치행위가 미묘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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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