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분야
hwp2. 정신보건법의 입법목적과 이념
3. 정신보건법의 주요 법조항
- 1995년 최초 제정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 제정
- 1997년 전문개정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함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된 환자는 정신과전문의 판단만으로 퇴원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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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