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절 의료급여의 실시기관
제3절 의료급여의 내용과 비용 및 제한
1. 의의와 목적
1 ) 의의 :
-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급여에 관한 법임
- 이법은 2001년 5 월 24일에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대치하면서 제정된 법임
- 이법은 빈곤계층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임
2) 목적
- 현대사회에서 질병과 장애의 치료와 상실한 가정이나 개인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됨
→ 특히 소득이 단절되거나 소득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은 상태로 인해 야기되는 부차적인 문제들로 인한 고통으로 확대됨
→ 빈곤에 대한 악순환을 연장시키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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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