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복지사업법
3. 법의 내용
4. 사회복지서비스의 행정조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963년의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년 12월에 입법ㆍ제정, 1996년 7월 대통령령에 의해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이 마련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등과 함께 사회보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과 관련제도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작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항)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가. 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상위법인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다.
또한 이 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으로 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가)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17개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은 개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한 조직체계와 이 조직체계의 운영 등에 대한 공통적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 17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로 나열하여 이에 관한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에 국한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 즉,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비록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 사회복지사업법은 개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여, 복지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 사회복지서비스 각 법에 대한 일반법이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