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제2절 사회보장의 정의
제3절 사회보장의 목적과 신자유주의
Ⅱ사회보장의 형태와 원칙
제4절 사회보장의 형태
제5절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
제6절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Ⅲ 사회보험
제7절 사회보험의 특성
제8절 사회보장과 민간보험
제9절 주요국가의 사회보험 성립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1.개념
-사회정책: 국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의 총칭
-두개의 차이점은 제도의 범위에 잉ㅆ고 사회정책이 범위가 더 넓음
-사회정책에서 사회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사실상 두 개념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음
-목표가 빈곤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 완화, 소득재분배 등으로 같고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도 동일함
2.베버리지 보고서
-사회정책: 사회보장+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완전고용
3.독일 사회법
-사회정책: 사회보장+교육, 주택, 환경정책 등 포괄
-사회정책은 1880년대 독일제국의 사회입법(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폐질연금)에서 출발
4.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
-사회보장의 기원,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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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