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 2절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제 3절 빈곤함정 및 공공부조의 원칙
제 4절 공공부조의 특징
Ⅱ 산재보험
제 1절 산재보험의 의의
제 2절 산재보험의 특징 및 원칙
제 3절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제 4절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관리
1. 클린턴 정부의 복지 정책[WTW (welfare to work) 정책]
① 1996년 제정된 복지개혁법의 기조
② 노동 동기 강조, 노동을 통한 자립 자활 강조
③ 사회 복지급여 수급을 위해서 반드시 일정기간 노동을 해야 했고
④ 일정기간 이상 수급자로 있을 수 없으며
⑤ 복지 수급자를 노동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⑥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전국적인 조직망이 갖추어지고
⑦ 장기간 사회복지수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공제 혜택 부여
2. 영국의 근로조건부 복지
① 대처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강화
② 블레어는 베버리지식의 소극적 복지를 지양하고 적극적 복지 주장(궁핍을 자율성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무지를 교육으로, 불결을 안녕으로, 나태를 진취성으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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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