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분야
hwp제 2절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3P 분석: 과정(Process), 산물(Product), 효과(Performance)분석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서 4가지 선택의 차원
①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할당체계 or 대상체계)
②무엇을 급여할 것인가?(급여체계)
③어떻게 급여할 것인가?(전달체계)④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재원체계)
-위의 4가지 질문은 이론, 가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함
제 2절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대상체계
1)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
▪복지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수급자들이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이 없게 해야 함
▪보편주의 원칙
①모든 시민 대상: 생활문제는 모든 시민의 공통의 사회적 욕구
②권리보장: 정치권과 같이 모든 시민들에게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권 보장
③사회통합: 사회통합과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위해 기여자와 수혜자 구분 안함
④정치적 장점: 보편주의가 비용이 많이 드나 자산조사보다는 더 대중적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