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② 정책 아젠다(의제)형성과정
③ 정책의 대안 형성과정
④ 정책 결정과정
⑤ 정책의 집행과정
⑥ 정책의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사후문제화? 학자마다 상이함.
1. 문제의 특성
① 많은 사람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
②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야 개인적 속성이 아니며 결정적으로 사회적 속성에 영향 받음
③ 시공간에 따라 다름
④ 사람들의 불충족한 욕구와 관련됨→ 충족 시에 문제는 바로 해결
⑤ 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이 힘듦9타인의 조력 없이 해결 힘듦)
⑥ 정책상 대책이 요구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정책적 공감대형성. 개입 시
해결될 문제만 문제로 인식)
2. 문제의 이슈화(→정책행위자가 심각하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
사회복지문제(요구)를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문제 :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부딪혀 느끼는 것.
요구 : 문제 해결위해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구체적 행동→모든 요구가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님→ 때문에 이슈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