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제 2절 아동 청소년복지정책의 도입 및 발전과정
제 3절 아동 및 청소년복지정책
1. 적용대상
2. 급여
3. 재원
4.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1)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아동과 청소년이 복지권리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원칙.
- 아동, 청소년이 단순히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여야 함.
2) 부모의 책임
- 자녀 양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
- 부모의 양육책임의 범위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모든 양육책임을 의미
3) 사회 및 국가의 책임
- 모든 국민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 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육성 할 책임을 짐
- 국가는 이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