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정책과 향후 과제
분야
hwp①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사업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전용카드(KB고운맘 카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등의 비용을 1일 최대 4만원 범위 내에서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금 지급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장려금은 시.군 재정력과 지역특성에 따라 추진하는 고유사업이며 자체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급대상은 물론 지급액, 지급기준 등이 천차만별이다.
경기도 내 둘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화성시와 군포시, 하남시, 양평군 등 12개 시.군이고 셋째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양주시와 이천시, 남양주시 등 29개 시.군이다. 또 광명시와 오산시, 의왕시 등 5개 시.군은 넷째아이 이상, 이천시와 용인시 등 2개 시.군은 다섯째 아이 이상 등 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
고운맘카드, http://www.gounm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