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성격
2. 실시방법
3. 실시효과
제 2 절 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의 주요내용
1. 목적
2. 국내적 투명성
3. 검토절차
4. 보고
제 3 절 최근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평가
1. EU 무역정책검토 평가
2. 멕시코 무역정책검토 평가
3. 한국 무역정책검토 평가
1. 성격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는 UR협상의 15개 의제중의 하나인 GATT 기능강화분야 협상에서 GATT 체약국들의 무역관련 법, 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실시하기로 1989년 4월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합의되어 1989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실시하게된 배경은 '70년대 이후 세계경기의 침체로 GATT규정을 이탈하거나 예외규정을 남용한 보호주의조치가 만연되어 GATT체제의 한계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무역정책검토제도는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제도"에 대한 "명료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서 WTO협정에서는 회원국들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명료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WTO체제를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무역정책검토제도를 WTO의 중요한 기능으로 채택하고 있다.
2. 실시방법
무역정책검토제도는 WTO 특별이사회에서 검토(평가)하며 대상국에서 작성제출한 국별보고서와 사무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