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의사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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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중요 결정들은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 결정된다. 각료회의가 없는 비회기중에는 각료회의의 기능을 대신하여 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중요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WTO에서의 의사결정은 전체 회원국의 합의(Consensus)에 의해 결정된다. 비록 WTO에서 합의를 존중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표결에 의하여 신속히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고 종결할 수도 있다. 물론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일반 의사결정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WTO의 의사결정체계는 WTO가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y Fund: IMF)과 같은 국제기구들과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GATT에서는 만장일치주의와 함께 분쟁 당사국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호협력주의 원칙이 관행적으로 존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협력주의의 관행은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협상력이 강한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들에게 보다 유리한 측면이 존재했다.
그러나 WTO에서는 합의제, 즉 다수결원칙이 존중됨으로 해서 개도국들의 지위가 더욱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WTO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WTO 내의 행정조직은 정기적인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 외에 개별국가 간의 무역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WTO 내의 복수국가 간 협정에 의해 규정된 기구는 WTO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되며 일반이사회에 그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야만 한다.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Voting)도 가능하다
WTO는 투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 회원국의 의견일치(Consensus) 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GATT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비록 회원국들이 다자간무역체제의 전체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개별 회원국의 이해관계도 적절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체 회원국들의 의견일치가 불가능할 경우 WTO 협정에서는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투표는 "일국, 일표(one country, one vote) "를 원칙으로 다수결에 따른다.
WTO 협정에서는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4가지 특별한 상황을 명시하고 있다
-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해석은 WTO 회원국의 3/4의 다수결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 각료회의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특정 국가에게 부과된 의무(심지어 3/4의 다수결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일지라도)를 면제해 줄 수 있다.
- 다자간 무역협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결정은 동 조항의 중요도에 따라 전체 회원국의 찬성이나 또는 2/3의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정된 조항들은 그 조항에 대해 찬성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 새 회원국의 가입승인을 위한 결정은 각료회의에서나 또는 비회기기간에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2/3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
WTO가 일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규제조치를 실행할 때에는 WTO 협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만 한다. WTO 체제는 다자간 합의에 근거한 WTO 협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이행과 준수에 의하여 유지된다. 비록 WTO 협정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무역규제와 관련된 제재가 부과되어질 수 있으나 WTO체제 내에서의 무역규제는 WTO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 간의 합의와 결정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다. WTO는 이러한 측면에서 신용대출(credit) 등을 통제함으로 일국에 대한 직접 제한을 가할 수 있는IMF와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과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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