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레포트
분야
hwp추진효과 분석
칠레와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과 국가 전체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농천경제연구원(KREI)에서 각각 연구하였다. “98년 12월 KIEP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 경제 전체의 후생은 농업을 포함한 전체산업을 완전무관세방식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매년 9.6억달러 개선되고,농업부문을 제외한 채 FTA를 체결할 경우 9.5억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농업부문을 완전 무관세방식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농업부문의 완전 개방으로 국가 전체경제가 향유하는 후생증대는 약 0.1억달러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농업부문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약 0.6달러 약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99년 5월” 12월중 KREI에서 칠레와 FTA체결시 우리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FTA로 관세를 크게 내리는 경우 포도를 비롯한 키워,사과,배 등 주요 과실류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