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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정보사회론적 시각을 통해 본 수도이전의 필요여부와 현실-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9/68610-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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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이론적 배경을 통한 분석
Ⅲ. 외국 사례와의 비교
Ⅳ. 결론 및 제언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수도 이전 법안을 추진하던 집권세력과 수도이전 특수 및 금전적 수혜를 기대했던 충청권 지역주민에게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반대로 대다수의 서울시민과 서울시 관계자, 야당세력은 이 판결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헌법 개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여세를 몰아 그들이 추진하는 다른 계획까지 이뤄 내리라는 기대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