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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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존치론
본론
1.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가.
2.국가보안법은 보통사람들과 관련이 없는 법인가.
3.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옳은가.
4.자유민주적 가치와 국가보안법.
결론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관련법 개정, 과거사 관련법 개정을 4대 개혁입법으로 제시했고, 추진 중이다. 이중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사안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현재 이 사안에 관해서 폐지론과 존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물론 지금 북한과 남한은 휴전중이고 양국은 국가안보에 당연히 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남한만 보더라도 국방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붇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들어 존치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은 꼭 필요한 것이며,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 악용되었던 사례들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적 조항은 수정하면 될 것이며 제대로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일반사람들에겐 별 상관이 없으며, 폐지된다면 좋아할 사람들은 간첩들 뿐 이라는 얘기가 국회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역사적으로 수차례 악용되어 왔고, 법 자체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마음에 들어하지않는 단체나, 개인을 반국가단체 혹은 간첩으로 몰아 형을 집행한 일이 계속해서 있었으며, 많은 출판물들이 이적물로 규정되어 있다. 분명 국가보안법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법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공약해설
김종서- 국가보안법 폐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