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군필가산점제과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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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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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평등권과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소개글

[헌법] 군필가산점제과 평등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1.논점의 정리

2.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요건
1)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요건
2)사안의 경우

3.군필가산점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군필가산점제와 헌법 제39조2항과의 관계
2) 군필가산점제가 헌법 32조6항에서 유래하는지 여부
3)군필가선점제가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인지 여부

4.갑녀의 평등권 침해여부
1)문제점
2)차별의 존재
3)평등권의 개념 및 전제조건
4)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

5.법률에 의한 평등권침해 구제방법의 특수성

6.결어

본문내용

사례

청구인 갑은 여성으로써 대학을 졸업한 후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제대군인지원에 대한 법률 8조 1항 및 동 시행령 9조에 의하면 제대군인이 6급이하 공무원 혹은 공사기업채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3%의 가산점을 군 제대를 한 남성응시자에게 주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에 갑은 이 규정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1.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적법요건에서,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수혜적인 법률에서 제외된 사람이 당해 법률이 위헌인지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문제된다. 왜냐면 일반적인 자유권의 침해의 경우,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자기의 기본권의 제한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만 평등권의 경우 당해 법률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로써 다른 기본권의 침해로 인한 헌법소원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본안에 있어서는 군필가산점 제도가 헌법 39조 2항 및 36조 6항에서 근거인지 여부와, 군입대로 인한 남성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적극적 우대조치로 행하여 진 것으로 합헌적인 규정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만약 위헌적인 규정이라면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갑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평등권의 개념과 그 전제를 알아보고 사례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차별이 존재한다면 차별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 특성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본 규정이 갑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평등권 침해를 구제하는 방법의 특수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한수웅.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준” 헌법논총 9집 1998년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1

김문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와 남녀평등”고시연구 1996. 11

이명웅 “평등원칙 역사적배경 및 위헌성 심사기준” 고시계 2003 11

김주환 “입법자의 평등권구속과 그에대한 통제” 헌법논총 11집 2000

계희열 헌법학 중 2003

김문현 “군필가산점제의 위헌성 심사연구” 고시연구 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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