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민간의료보험 개념 및 도입배경
1-2) 민간의료보험 현황
Part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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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간의료보험 찬성론 및 도입사례
2-2) 민간의료보험 반대론 및 도입사례
2-3) Model 제시
Part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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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Model 채택 및 기대효과
1-1) 민간의료보험 개념 및 도입배경
① 사회보장의 개념
비버리지(Beveridge)보고서상의 정의(협의의 사회보장)는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이란 사회구성원이 봉착하게 될 특정 위험에 대하여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궁핍에서 그 생활 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사회가 일정한 기관을 통하여 부양성을 띤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정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 제도로 구분한다.
② 사회보장의 유형
㉠사회보험
의의: 사회보험은 보험의 기전을 이용하여 일반주민들을 질병, 상해, 폐질, 실업, 분만 등으로 인한 생활 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기여금을 부과하거나 보 험료를 각출하여 내용을 규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제도는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정의 부 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
목적: 생활에 위험을 가하는 위험에 대하여 1차적으로 기본적 강제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최저 생계 를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 및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결정과정 연구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쟁 분석 / 이용갑 2009
중앙일보 박유미기자 [yumip@joongang.co.kr] 2012.06.01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영향 분석, 송상현, 학위논문(석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공통사회교육전공 2012. 8
民間醫療保險 導入의 法的 根據와 法政策的 課題. 박석홍,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