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론 - 내가 바라는 통일국가
분야
hwp2. 통일의 문제점
3. 통일의 미래상
4. 결론
아직도 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부정한다. 통일이 된 이후 갖게 되는 각종 치안문제, 경제문제, 실업문제, 체제차이 등에 심한 거부감이 그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같은 민족이라서? 이산가족을 위해? 이런 뜨뜨미지근한 말은 필요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적혀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말이다. 통일이 된다면 앞서 언급했듯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통일은 독일, 베트남의 통일과는 달리 급진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해야한다. 통일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단번에 모든 것을 하려하지 말고 북한의 주요거점지역을 설정하여 서서히 그 지역이 확장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경제적인 이득이란 사실상 '잠재적 개발 가능성' 이 한 마디로 점칠 수 있다.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 말이 좋아 가능성이지 제로섬 게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기존 재벌 주도의 경제 주체가 통일로 인해 구조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뚜렷한 효과다. 개개인과의 분배에 대해서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