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상의 규정은 모든 국민이 생활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상의 장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시장경제에 동반하는 격심한 경쟁과 소외, 이에 따르는 갈등,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1995년 12월 : 1990년에 들어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2) 1997년 12월 31일 제1차 개정
가)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였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정신의료 기관의 범위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하였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에 대해 정신과전문의가 퇴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의무자의 퇴원 신청이 없어도 즉시 퇴원시키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업원을 억제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