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어린이집
3. 관련 행정기관 및 벌칙
1)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제1조)
-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제3조)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②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