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1960년대부터 20년 이상 지속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 각종 질병의
만연 등의 요인에 의하여 장애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나,＇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교육진홍법 등을
통해 빈곤ㆍ산업재해ㆍ특수교육 등의 욕구에 단편적으로 대응하여 왔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고,
복지국가인 북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전파된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적 정상화와 사회적 통합(integration)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가.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였다.
②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 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보급하고, 문화 환경의 정비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⑤ 장애인등록제를 신설한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