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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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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9장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형성과 발전
2. 제10장 사회보장기본법
본문내용
삼국시대(고구려 고국천왕 16년, 서기 194년)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입법
빈곤한 백성들에게 춘궁기(3~7월)에 관곡을 그 가구 원의 수에 따라 필요한 만큼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하게 한 제도
진대법은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시대의 환곡으로 연결됨
삼국시대 공통의 구제제도로, 부락 별로 곡창을 설치하고 질병, 풍수해, 전란 시에 양곡을 방출하는 제도
고려시대: 태조 때의 흑창이 성종 5년(서기 986년)에 의창(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성격의 제도)으로 바뀌고, 성종 12년(서기 993년)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조절기능 담당
신라 유리왕 5년(서기 28년)에 환과고독(鰥, 寡, 孤, 獨: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을 구제하는 제도가 있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아래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참고문헌
남기민, 홍성로(2013).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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