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특성 및 과제
분야
hwp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과제
1.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상의 특징
1) 정치적 동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 대부분 사회복지법이 선거직전, 직후에 제정되어 정치적인 동기와 관련됨
- 사회적 불안의 회피
- 정치권력의 획득
① 제1공화국(1948.8.15-1960.6.15)
- 전쟁지속, 국론 불안정, 경제 불황
- 1960 6.25 전쟁
- 피난민, 이재민, 1백만명 사상자, 휴전 후 외국원조 의존
- 1960. 6.25 전쟁 후 피난민, 이재민, 1백만명 사상자, 휴전 후 외국원조 의존
=> 근로기준법(1953.8.9): 미군정(과도정부) 실시
=> 공무원연금법(1960.1.1): 최초 사회보험
② 제2공화국(1960.6.15~1961.6.15)
- 1930.3.15 제4대 정, 부통령부정선거로 민중운동, 학생운동 후 과도기에서 제2공화국 탄생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