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 사회복지법 역사연구 방법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연구방법은 주로 내재적 방법과 외재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재적 연구방법은 사회복지제도 혹은 사회복지 분야의 내부적 요소, 내용 혹은 형식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외재적 연구는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동과 관련시켜 시대적 특정을 명백히
탐구하는 것이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등 외부 환경으로서 혹은 독립변수로서 종속변수인
사회복지법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 결과로 사회복지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발견하려는 데 관심을 가진다.
나)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입법
1) 일제하의사회복지 입법
i) 일본의 구호법이 1929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다만
유사시에 은혜를 베푸는 것을 주로 하는 생업부조 또는 현물급여 등의 극히 한정된 구호를
시행했다.
ii) 즉 일제의 한국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결국 식민지정책의 일부로서 일본에 충성하도록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시해 또는 자선의 의미로 실시되었다. 즉 한국에서 이루어진 일제시대의
사회복지 입법은 1944년의 ‘조선구호령’ 이외에는 별반 특별한 법제를 발견할 수 없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