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급여의 내용으로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지급, 임의급여가 있다.
고용보험법의 특징-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과 공포로 4대 보험 중 다소 늦게 제도화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위탁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함. 2003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함.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징- 가장먼저 제정된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단위의 관리가 아닌 사업장 중심의 관리제도이다.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공공전달체계에 의한 종합 빈곤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추상적 법적 권리
- 복지권과 생존권을 강조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권리 개념의 사용
- 자립과 자활을 중시하는 노동연계형 복지체계 구현
- 생활보호법의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고 최저생계 이하 국민은 모두 수급권을 가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자활급여 중 자활센터와 자활공동체는 근로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훈련, 교육, 실습 제공기관이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정의 포함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책임을 갖는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복지시설이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상담과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등을 서비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