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원인
3. 역사와 법의 변천과정
4. 성매매의 실태와 피해사례
5. 정책
6. 외국의 성매매 정책, 제도
7. 문제점
8. 해결방안
사회적 이슈로서 성매매는 예전부터 계속 언급되어져 왔고 사회문제로 문제제기 되어져 왔다. 이렇게 성매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사회는 성매매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은 성매매여성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우리사회에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이나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도 한정되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사회로 복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성매매의 정의는 사회 경제적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성에 대한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최근에는 성매매의 기본적인 요소, 즉 교환 관계 아래에서의 성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서비스를 둘러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즉 성매매는 성 서비스의 제공자, 그것을 사는 자, 그리고 그를 관리하는 자로 구성되는 사회관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지고 혼용되어 왔는데, 각각 용어를 살펴보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1) 윤락(淪落) :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의함으로 부적절
(2) 매음(賣淫), 매춘(賣春) : 성을 파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부적절
(3) 매매춘(賣買春) :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을 사고파는 행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상호 익명을 전제하고 금품수수를 매개로 몸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 중심의 성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성매매란 돈을 받거나 어떤 대가를 약속받고 몸을 파는 행위인 것이다.
윤락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사고판다는 행위’의 쌍방성을 완전히 가려버리며 ‘성’에 관한 사회의 지배적 도덕적 판단을 그대로 담고 있음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려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윤락 대신에 ‘매춘’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이 역시 ‘사고 팖’이라고 하는 쌍방적 성격을 간과하는 용어라는 지적으로 인해 ‘賣買’로 정정하여 ‘매매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여성들은 이제 윤락, 매매춘이라는 용어 대신에 좀 더 상황에 객관적으로 점근할 수 있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매매’라는 말은 성이 거래되고 있는 면을 좀 더 강조하여, 그것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성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경제구조와 맞물려 있는 ‘산업화, 조직화, 체계화된 상거래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연극치료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정서적 안정감에 미치는 효과 및 회기과정 분석 / 김숙진 원광대 동서보완의학대학원, 2009 석사논문
성매매방지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현황 분석 / 남서울대학교 [외편] [충남] : 남서울대학교, 2006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 최윤영 경산 :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6
한국여성의집 홈페이지(http://www.hanyeou.or.kr/)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정서적 및 사회적지원의 평가연구 : 성매매를 탈피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f Soci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Resocialization of Female Victims of Sex Slav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