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한국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
3.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가. 복지선진국의 과제와 사회복지법
조지와 밀러(George & Miller, 1995: 6)는 모든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다음 네가지에 큰 관심을 가진다고 본다.
첫째, 높은 질의 복지를 제공해 달라는 국민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둘째, 경제발전을 유지ㆍ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세금을 낮추어 달라는 국민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넷째, 집권세력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유지ㆍ개선해야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네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 어느 한부분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시행하되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효율적 행정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복지선진국의 사회복지법규들이다. 즉, 사회복지법의 효율적 집행이 복지국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나. 복지국가 위기 해결의 관점
일부 학자는 1990년대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복지국가 위기론에서 거론된 것 이외에 다음의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자극문제
근본적으로 자극문제는 복지국가가 사람들을 일하게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복지재정을 위해 기여금을 내게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관계된다.
특히 다음 두 가지가 논의 대상이 된다.
하나는 세금효과로서, 세금비율이 커지고 더 높은 한계세율(누진세 방식)로 세금을 징수하지만 그 혜택이 자기에게 적게 돌아올 경우에 일을 덜 하려고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것은 중산층과 상류층에 주로 해당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의존효과로서, 현금급여제도가 발달할 경우에 사람들이 일을 덜하며 급여에 더 의존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것은 빈곤의 함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경쟁문제
경쟁문제에는 일본ㆍ미국에 비하여 유럽국가가 높은 장기실업을 억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아주 어려움 을 겪어 온 배경이 깔려 있다. 따라서 경쟁문제는 복지국가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의 여부인데, 쟁점의 하나는 복지국가가 높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여부이다. 여기에 대하여, 일부 학지는 자극문제를 거론하고 일부 학자는
복지비용이 기업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을 거론한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