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복지법의 법원
2.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3. 법의 분류방법
1) 법원의 개념
법원
- 법원(法源, source of law) : 법의 근원(연원), 母法
① 넓은 의미: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 법규범의 타당성 근원
② 좁은 의미: 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가에 대한 것. (법의존재형태)
- 사회복지법의 법원
①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
②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 등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
- 법의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짐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
•문서로 표현되며,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공포 되었다.
•제정법 또는 실정법이라 한다.
•대부분 국가는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법원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병용
하고 있다.
•장점 –문서 형식으로 표현하여 내용이 명확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단점 –형식적·고정적이므로 사회변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