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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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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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법의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법의 의의
1.사회복지 사업법의 의의 :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 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다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 지 사업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 호법(1961), 외국인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1963), 아동복지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 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 한 법률 등은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수 없고 구체적 인 법원리나 지도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사 업법은 앞으로 광법위하게 그 범위가 확대될 사회복지 서비스법을 통괄 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윤락행위등방지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촉진및절차등에관한특례법
⑪ 일제하일본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⑫ 사회복지공동모금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참고문헌

■참고문헌:신섭중 외·2001·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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