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봉급)이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질병 그 자
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 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부분을 보전해 주
는 '소득보장' 제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하면 환자의 진료비 대부분을 대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원래 건강보험은 진료비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부분을 현금으로 지
급(현금급여)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던 제도였다. 진료비(현물급여) 보장은 부차
적이었던 것이다. 1911년 국민보험법의 하나로 시작된 영국의 건강보험이 바로 그러하
였다. 영국은 국민들에게 무상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국민보건서비스(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에 대
처하기 위한 현금급여(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883년 비스마르크 건강보험이
그것이다. 원래는 산재보험이 먼저 입안되었으나 정부와 사회 제 세력들 간의 이견으로
입법화가 지연되어 비교적 쉽게 합의에 도달한 건강보험이 먼저 의회를 통과하여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란 영예를 안게 되었던 것이다.
• 한편 연금이나 실업보험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기구가
동일하지만,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건강보험관리운영기구)와 급여(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측(의료기관)이 다르다. 그리고 보험료 징수기구와 급여제공자가 다르
기 때문에 급여제공자는 징수기구로부터 급여에 상응하는 대가(진료비)를 받는다.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