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특징
분야
hwp2) 건강보험,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보호, 즉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비용을 사회보험방식
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으로는 사회보험 이외에도 조세와 민간보험이 있다. 조세방식은
주로 지방정부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재정조달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중
앙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대다수 국가(장기
요양보험 도입 이전의 독일과 일본 포함)가 이런 형태로 노인요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