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정책(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이 등장하기 전이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
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마르크스의 정확한 입장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국가에 관한 마르크스의 견해로부터 유추해 낼 수는 있다. 주지하듯이
그에게 자본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지양되어야 할 착취체제였으며, 자본주의 국
가는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해를 수호하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활동은 사회주의 혁명에 이로울 리가 없다. 사회복지정책도 예외
가 아니다. 이 말은 사회복지정책이 비록 노동자계급이나 빈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 부르주아 국가가 시행하는 한 구조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계급이해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추론은 마르크스와 사상적 동일체라 할 수 있는 엥겔스(Engels, 1820~1895)가
살아 있었을 때 그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부가 비스마르크 사회
입법에 대해 취한 입장을 통해 확인된다.
1880년대에 도입된 일련의 사회입법에 대해 당시 독일의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실질적
으로'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비
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그 내용이 노동자에 대한 동냥에 불과할 정도로 워낙 조악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들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노동
자들을 올바른 길에서 이탈시키려는 지배계급의 술수(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미끼'로 간
주) 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성을 무력화시키려는 전술적 책략으로 간주했으며, 자신
들의 임무는 바로 이런 음모를 폭로하는 데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