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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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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개념
    2. 사법권의 범위
    3. 사법권의 한계
    1) 실정헌법상의 한계
    2) 국제법상의 한계
    3) 사법본질상의 한계
    4) 권력분립상의 한계

    Ⅱ. 사법권의 독립
    1. 개념
    2. 목적
    3. 내용

    Ⅲ. 사법권 독립의 원칙
    1. 법원 조직의 독립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3) 법원의 자율성
    4) 법원의 독립의 한계
    2. 재판과 인사권의 독립
    1) 재판의 독립
    2) 인사권의 독립



    본문내용
    2.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 아래의 다른 재판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민사재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사사건·해상사건·지적재산권분쟁(단, 특허재판에 속하는 부분은 제외) 등도 민사재판의 영역에 속한다.

    (2)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죄를 결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재판이다.

    (3) 행정재판
    행정재판도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의 행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이다. 행정재판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지 않고 행정부에 소속된 특별재판소(‘행정재판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이런 방식을 ‘행정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일반법원에서 행정재판을 관할하는 방식을 ‘사법형’이라고 한다. ‘행정형’은 프랑스·독일에서, ‘사법형’은 영미에서 각 발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사법형을 채택해왔다(§107②). 다만,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107③).

    (4) 특허재판
    특허재판은 특허청의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1] 이 사건들은 성질상 민사소송(등록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또는 행정소송(특허청장을 피고로 한 결정계 심결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하나,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

    (5) 선거재판
    선거재판도 법원이 행한다. 선거에 관한 소송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단심제 또는 2심제로 운영되며,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제1심을 관할한다.

    참고문헌
    육종수(2005)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5)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홍성방(2009) 헌법학, 현암사
    김철수(2005) 한국헌법, 법원사
    성낙인(2008) 헌법학(제3판), 법문사
    이주호 외(2003) 헌법(최신), 한국교육문화원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행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C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시오.(30점)
    하고 싶은 말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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