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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라운드] 동경라운드의 배경, 협상내용, 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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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라운드] 동경라운드의 배경, 협상내용, 성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동경라운드

    Ⅰ. 동경라운드의 배경

    Ⅱ. 동경라운드의 협상내용

    1. 관세부문
    2. 비관세장벽부문
    3. 개도국에 대한 우대협정
    4. 기타
    5. 미타결분야

    Ⅲ. 동경라운드의 성과

    Ⅳ. 동경라운드의 문제점
    본문내용
    동경라운드

    1) 동경라운드의 배경

    무역자유화를 위한 GATT의 관세인하노력으로 1970년대에는 관세수준이 매우 낮
    아졌기 때문에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의 역할은 매우 한정되었다. 1970년대 들어 각
    국의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무역규제수단 중 가장 심한 비관세장벽이 높아
    짐으로써 소위 신보호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GATT에서
    는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총괄적인 세계무역자유화의 실현을 위해 다국간무역협상
    (MTN)을 개최하였는데 이것이 1973년부터 1979년까지의 6년 동안 계속된 동경라
    운드 협상이다.
    1973년 9월 동경각료회담에 참석한 102개국 대표들은 "동경선언"을 채택하였는
    데, 여기에서 동경라운드가 시작되었으며 1975년까지 이 협상을 종결시키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는 전후 최악의 불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협상
    의 주도권을 쥔 미국의 정치적 혼란, 미 통상법의 미확정 등으로 협상완료 시한인
    1975년까지 아무런 진전을 얻지 못하였다.
    그 후 1975년에 미국의 "74통상법"이 통과됨으로써 협상은 구체적인 진전을 보기
    시작하였으나 각국의 이해대립으로 협상종료시한을 1977년, 1978년 등으로 연기하
    였다. 그 후 1978년 7월 본에서 개최된 선진국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여 1978년 12월에는 미 ․ 일간에 원칙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1979년 2월에 일본 . EC간, 4월에 미 - EC간에 원칙적 합의를 봄으로써 협상주역인
    미 ․ 일 -EC의 이견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79년 4월 12일 제네바의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협상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한 합의의정
    서에 假調印함으로써 6년간에 걸친 동경라운드 협상은 실질적인 종결을 보게 되었
    다.

    하고 싶은 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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