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용어정리(어원,사회법,관습법,저항권)
분야
hwp1. 법은 행위의 준칙
2. 법의 어원
3. 법질서
3. 법질서
4. 법의 외면성
5. 배분적 정의
6. 합목적성
7. 법적안정성
8. 질서유지기능
9. 예측성 확보기능
10. 탈리오 동해보복형.
11. 사회법의 대두
12. 근대법 기본원칙의 수정
13. 대륙법계의 의의
14. 대륙법의 개념주의
15. 배심재판
16. 명령
17. 관습법
18. 판례법.
19. 조리의 법원성
20. 자연법
21. 공․사법 구별의 이익.
22. 특별법우선원칙
23. 강행법
24. 예외법의 엄격한 해석.
25. 저항권
7. 법적안정성
법적안정성이란 인간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즉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한다.
8. 질서유지기능
법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인격 기타 여러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 및 국가의 이익까지 보호함으로써 사회공동생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9. 예측성 확보기능
법은 일정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 내지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법이 그 내용에 따라 사회생활관계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규칙성에 기인한다.
10. 탈리오 동해보복형.
탈리오란 “눈에는 눈을, 이에는 이를”이라는 법언이 말하듯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동일한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대등보복을 말한다.
11. 사회법의 대두
사회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를 하기 위하여 생존권을 규정, 보장하기 위해 사적 법률 관계에 공적 통제를 가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