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Ⅱ. 본론
1.우리 사회에서의 간통의 사회적 의미
2.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간통
3. 간통에 대한 태도
4. 간통 실태
5. 현행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한 태도
Ⅲ. 결론
간통죄 개정방향
그러나 이처럼 남녀간의 간통경험정도는 실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실제보다 적게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현행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한 태도
간통죄 규정 중 간통을 하면 상대자와 함께 처벌받는다는 규정에 대한 인지율은 83.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규정(43.1%)과 기혼의 매춘여성(남성)과의 성관계도 간통죄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대한 인지율(34.3%)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간통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간통죄 존폐의견이나 간통죄의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들 세 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