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범법자란 말인가?
①간통의 사회적 의의와 뜻.
간통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통용되어 왔는데 보통 20세기 이전에는 여성(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한해 간통이라고 지칭한 예가 많았다. 이라크족의 쿰바제도처럼,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이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는 “성관계범위”가 설정된 사회도 있었다. 부계제 원리에 바탕에 두고, 법전이 성립된 민족사회는 거의 엄격한 성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이슬람과 기독교문화, 동양과 서양의 문화에 따라서 많은 다른 범위로 간통을 정의하고 있지만 현재 간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 녀와 성관계하는 것을 통칭하여 말한다.
②현대 간통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
최진실, 조성민 부부의 이혼발단. : 당시 이 부부의 이혼사건의 발단은 조성민씨가 술집마담인 김모마담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최진실씨가 알고 이를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 현장을 잡고자 기자를 대동하고 당시 조성민씨의 차가 주차된 김모 마담의 오피스텔을 급습한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조성민씨가 더 이상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졌음을 선언하고, 계속 이혼을 주장하며, 이혼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최진실측은 조성민씨의 외도가 주요 이혼사유로 보고, 위자료와 양육비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성민씨측은 김마담은 단지 사업 파트너일뿐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간통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조성민씨의 간통여부가 이혼 및 이혼 후 관계에 큰 영햐을 미칠 예정이다.
과연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2)법률적인 면
①간통죄의 존재
(1)우리나라의 현행 간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