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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공해문제의 중요성
Ⅱ. 공해의 현황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Ⅲ. 공해는 왜 발생하는가? : 외부성
1. 외부성이란?
2. 외부성과 시장실패
Ⅳ. 공해에 대한 정부정책
1. 직접규제
2. 공해방지시설의 지원
3. 환경오염에 대한 정채
1. 공해문제의 중요성
고도성장의 대가 중에서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일 것이다. 어떤 환경 경제학자는 1%의 GDP산출에 0.6%의 환경오염(gross national pollution)이 수반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하간 사람은 심장의 박동으로 공기 중 21%의 산소를 들이 마시고 17%의 산소와 4%의 탄산가스를 내쉬면서 살고, 물과 음식물을 취하여 수분과 영양을 유지하며 산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도시생활에서 마시는 물과 호흡하는 공기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내는 연기는 대기 중의 탄산가스나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고, 각 가정에서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최근 30여 년에 불과하다. 비록 이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된 역사는 짧지만 이처럼 삽시간에 UN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 각국 정부, 많은 학술단체,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깊은 관심이 집중된 문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처지이다. 지난 40여 년간 성장우선정책으로 공해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였고, 기업과 소비자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