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FTA 추진현황
Ⅱ. FTA 추진전망
1. 미국
1) 미국과 MERCOSUR 양허안의 주요 내용
(1) 미국의 양허안 주요 내용
(2) MERCOSUR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미국과 MERCOSUR 양허안에 대한 평가
(1) 미국 양허안에 대한 평가
(2) MERCOSUR 양허안에 대한 평가
3) FTAA 추진 전망
(1) 대내적 요인
(2) 대외적 요인
2. 일본
3. 싱가포르
4. 인도
21세기 무한경쟁(unlimited competition)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이 필수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21세기 들어 FTA 체결을 통한 지역별 무역블록(trade bloc)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FTA는 원래 2개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창설이 주요목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협정체결국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FTA가 지역별로 블록화된 경제권으로 발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이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익(economic benefit)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FTA 체결국간에는 관세로 상품수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조가의 국산제품이 저가 수입품으로 대체되고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가진 제품은 무관세로 수출되므로 협정체결국간 교역이 확대, 되게 된다. 이를 통해 경제정장의 가속화(acceleration of economic growth)가 이루어지 게 되고 해외투자유치규모도 증대된다.
I. FTA 추진현황
최근 들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FTA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3년 세계 주요국가의 FTA 추진동향을 분석해보면 2003년 신규 체결된 FTA는 아시아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주지역은 6건을 기록하였다. 협상 중인 FTA는 미주 17건, 아시아 12건, 유럽 11건, 대양주 4건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