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1. 중앙행정부처
2. 재정경제부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 한국소비자보호원
1)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2) 제품 및 서비스의 시험, 검사
3) 소비자보호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소비생활 합리화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5) 소비자교육 및 홍보활동
Ⅱ. 지방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1. 지방소비자행정 개요
2. 소비자보호조례 및 행정조직
1) 소비자보호조례
2) 소비자행정조직
3)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 소비자피해구제기구
Ⅲ.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방향
1. 행정조직의 개선
2. 규제 및 지원행정기능의 강화
3. 소비자피해구제기능의 강화
4. 소비자행정의 지방자치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운영체제는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 ․ 조정하는 재정경제부와 업무 특성에 따라 각 행정부처에서 각각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행정은 재정경제부의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광역시 시 ․ 도 ․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자체의 소비자보호과나 물가지도계, 공정거래계, 소비자보호계 등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맡고 있다.
- 우리나라 소비자행정 조직 -
한편, 소비자정책의 운영체제는 매년 초 각 중앙행정부처별로 소비자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에서는 각 중앙행정부처로부터 제출된 소비자보호정책을 종합하고, 이를 기초로 소비자보호종합정책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은 재정경제부의 소비자정책심위위원회에서 정책을 심의 ․ 의결하고, 각 행정부처별로 그 소관사항을 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행정조직은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자업무를 총괄하고 각 행정부처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형태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