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징
2> 한국 공기업의 예산과정(정부투자관리기본법)
3> 한국 공기업의 경영실적평가제도
4> 한국 공기업에 대한 통제
5>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이러한 목적은 1988년과 1989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우리 나라의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포항제철의 주식은 2만명의 우리 사주 조합원을 포함하여 322만 2,000명에게 배정되었으며,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3만2,000명의 우리 사주 조합원을 포함하여 660만5,000명에게 국민주가 배정되었던 것이다.
5. 정부부문 조합 영향역의 억제
보수당 정부에 의한 영국의 민영화는 노동조합 특히 정부부문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것이 사실이니 영국의 경우처럼 공기업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6. 정치적 이득의 획득
영국의 민영화가 보수당에게 정치적 이득을 가져운 것이 사실이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의하여 처음으로 주식 보유자가 된 서민층들이 보수당의 지지자로 돌아섰다는 연구도 있다. 민영화 정책에 의하여 민간에 매각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