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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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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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성폭력 특별법의 목적 및 의의
Ⅱ.입법배경과 연혁
1.성폭력특별법 입법배경
2.법의 연혁
3.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
Ⅲ.성폭력특별법의 구조와 내용
Ⅳ.법의 개정시 변화내용
1.1997년 8월 22일 1차 개정
2.1998년 2월 28일 2차 개정
3.1999년 4월 6일 시행규칙 일부개정
4.2003년 12월 11일 법률안 일부개정
Ⅴ.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Ⅵ.개정방안
[참고문헌 및 참고 Site]

본문내용

Ⅰ.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 및 의의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조 ∼ 동법의 제정은 성폭력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Ⅱ. 입법배경과 연혁
1.성폭력 특별법 입법 배경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 동안 개인적인 수치로 여겨져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 보고가 늘어났고, 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또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성폭력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가 갖는 한계성이 지적되어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근절운동이 발생하였고 결국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992년 4월에는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특별위원회」가 한국 여성단체연합 산하기구로 정식 발족하여 다각적으로 활동하였고, 1994년 1월 5일에 와서「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오정진, 박선영(2003), "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연구보고서 210-28
도미향(2003), "성폭력 현황에 따른 성폭력특별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8권 1호, p.35-50.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 예방과 대처"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권수현(1999),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민경자(1999), "성폭력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심영희(1998), , 나남출판.
최일섭외(1999),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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