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미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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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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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미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목적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란?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및 지향점

5.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문제점

6. 건강보험심사평가 중, 진료비 심사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1일 설립 되었다.
병 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가입자를 진료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내용이 기준과 원칙에 맞는지를 심사 평가한다.
이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 의료보험제도 시행 20여년이 지난 1998년 초『제1기 노사정위원 회』에서 의료보 험관리체제의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진료비 심사기능을 보험자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공법인으로 설치하게 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아울러 진료의 의약 학적 적정성을 평가하는 특수 고유기능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따라서 심 사평가원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법률에 의하여 직접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인 것이 종전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던 수백 개의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진료비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주던 의료보험연합회와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참고문헌

www.hira.or.kr www.4insure.or.kr
www.hospitallaw.or.kr www.kisi.org www.healthadviser.or.kr www.kha.or.kr
http://www.cykim.pe.kr/HIRA_Admin.HWP
보험 급여 : DRG지불제도 소개 (강길원)
공공정책평가론 : 10장 우리나라 정책평가기관 (김명수)
국민건강보험법 http://www.aimf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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