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연구] 재일한국인의 참정권문제와 한국내의 외국인에 대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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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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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연구] 재일한국인의 참정권문제와 한국내의 외국인에 대한 대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재일 한국인, 참정권이란?
2. 일본내에서 본 재일 한국인 참정권에 대한 문제.
3. 한국내의 외국인 현황. 부당한 대우의 사례.
4.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갖자.

본문내용

1. 재일 한국인이란? 참정권이란?

초기에는 일본의 가혹한 경제수탈로 생활의 터전을 박탈당한 한국인이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 발발 이후에는 일제의 징병(徵兵)과 징용정책(徵用政策)에 의해 다수의 한국인이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박해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특히 재일본 한국교포에 대한 민족탄압으로는 관동대지진 때에 이성을 상실한 일본인에 의해 6,000여 명의 한국인이 무참히 학살된 사건을 들 수 있다.
재일교포 단체로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단(民團)과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朝總聯)이 있으며 일본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면서도 취업 ·진학 ·영업 등에서 민족적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 생존권을 위협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참정권은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한다.
과거 전제정치하에서는 일부 특권계층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나, 18~19세기 프랑스와 미국의 인권선언을 계기로 그 이후에는 많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일반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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