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론] 이주노동자의 유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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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한 국
- 유입 과정
- 유입 배경
- 유입 유형
일 본
- 국적별 유형
- 유입 배경
2)산업기술연수생: 산업연수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중인 자.
한국에는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처하면서 외국인 미등록노동자를 대체하려는 방책으로, 1991년부터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확대 실시하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의 입국 목적은 법적으로 연수로 규정되어 있으나, 1주일에 불과한 입국 전 후 교육을 이수하고 곧바로 취업하므로, 실제로는 연수를 받지 않고 근로만 행하고 있다.
[기사‘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 깨기’ / 오마이뉴스 2002년 12월5일 ]
질문3: 이주 노동자는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
답변3: 모든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행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저 외국에서라도 일자리를 찾고 싶을 뿐이고, 그 대상에 한국이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높은 물가로 인해, 미국의 경우 강력한 외국인 입국 규제로 인해 어렵다. 그리하여 싱가폴,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등으로 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을 찾았다면 그것은 형식적 민주화를 이룬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한국인의 친절함, 그리 높지 않은 물가 등을 이유로 꼽는다. 실제로 이주 노동자들 대부분은 한국 생활에 큰 불만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들의 불만은 입국 과정에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 불법 체류자 단속 때마다 쫓겨다녀야 하는 신분적 불안이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이주 노동자 문제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