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1 신자유주의 배경
1.2 교육의 신자유주의화
2. 고교선택제
2.1 고교선택제란 무엇인가
2.2 고교선택제 시행 방법
2.3 고교선택제 도입 배경
3. “선택”의 의미
자유방임주의
· 효율성 극대화
· 국가의 간섭 배제
(작은정부)
· 소득분배의 불평등
· 대량 실업
수정자본주의
· 소득재분배
· 대규모 정부사업
(큰정부)
· 효율성 하락
· 스태그플레이션
신자유주의
· 정부역할축소
(작은정부로의 회귀)
· 시장 무한 경쟁
·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중략)
장점과 한계점
장점 : 경쟁에 의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강화, 시장 원리가 적용되기에 노동 유연성 제고
한계점 : 중산층, 빈곤층 지역에 따라 학교 교육의 질 양극화, 교육과정에 의해 정해진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입식 교육, 부정행위, 학생의 심적 부담, 업무부담으로 인한 교사, 교장의 퇴직률 증가, 빈곤층 지역의 공립학교의 존폐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