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행정론] 북한의 재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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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행정론] 북한의 재정(예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재정이란?
·북한에서 재정의 의미
·북한 재정의 기능
·북한의 국가예산&지방예산제
1. 북한의 재정제도
2. 북한의 예산회계년도
3. 북한의 예산 편성 구조
4. 북한의 예산 수입&지출
5. 북한의 예산 편성 절차
6. 북한의 예산 체계
7. 북한의 예산 기능
8. 북한의 예산 쓰임
9. 김일성 사후 과도기 북한 예산 추이·특징
10. 북한 예산 중 국방비
11. 2003년 북한 예산 특징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돈은 떼어 낼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돈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재정이라 한다.
재정이란,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경제활동으로서 넓게는 개인·가계 등 경제 주체의 재산 및 수지의 관리를 포함한다. 18∼19세기 자유주의경제하의 '값싼 정부' 시대에는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현재의 혼합경제하에서는 재정이 국민경제에 대하여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재정의 의미가 부각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재정의 의미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파악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북한에서의 재정의 의미
북한에서 재정은 국가와 기업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 자금을 조성하고, 분배·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관계이다. 특히 북한은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조된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국가 수중에 장악하고,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